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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19.7.1.시행)

  -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중증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

    하였다.

  -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안)*에 정하였고, 해당 고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함

   -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개요 >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선정기준) 선정기준액('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사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2019년 예산: 1조737억 원(국비 67%+ 지방비 33%)

□ 수급자 현황: 36만 6291명(수급률 70%, '19.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