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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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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9-30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국민건강보험공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9.20.).

  -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사업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 (사업방식) 지자체 경상보조(서울 50%, 지방 70%)

 - (사업내용)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현금지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 24 온라인신청: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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