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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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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10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 2.340명에게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다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다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다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당이 가중되어 사회적 돌봄 필요
*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최중증 10.4시간, 비최중증 4.1시간('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추진경과
○ 국정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선정('22.5월)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2.6월, '24.6.11. 시행)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실시('22~24, 광주광역시)
□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대상)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24년 예산) 총 1,246억원(국비 722억 원 + 지방비 524억 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24년 총 2,340명)
①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340명)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②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③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1,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