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로고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425만 건 1,409억 원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 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