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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7-01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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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장애인의료급여 이용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425만 건 1,409억 원

 

  -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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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

     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급여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자,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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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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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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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 건강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급여 기준 준용 원칙

 

본인부담 지원 제도

(1종 본인부담 면제) 임산부, 18세 미만,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노숙인 등은 모든 진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는 매월 6천원(연 72천원) 지급받아 외래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 잔액은 환급

(본인부담 완화) 본임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先)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18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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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등록현황('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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