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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10-04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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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1.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거사, 뇌파 검사 등)

   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특수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

    (4,272억 원)의 48.2%

 -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 (기간 확대) 양성 종양 최대 6년  → 최대 10년

    (횟수 확대)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

 -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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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선천성대사이상: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관련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여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발생

 - 대부분의 신생아가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 및 난청 2종의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였다.

 -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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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 '17.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총평하였다.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