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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8-24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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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월 23일~10월 2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하

     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 이전에는 의학적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86

’197

’20

’22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마련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인지능력

- 주거환경 등 고려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관계법령 및 전달체계 정비

장애등급제 폐지

-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3.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그리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 앞으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