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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8-21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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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 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 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종전) 28만 9960원* → (개정)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원

※ 장애인연금 개요

  • 목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시행 2010. 7. 1.)
  • 대상자: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21만원, 부부 193만6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최고 25만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

 

구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25

8

33

기초연금으로 전환

33*

33

차상위

25

7

32

7

7

차상위 초과

25

2

27

4

4

* 65세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초연금 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