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 현재는 근로소득 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 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이에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는자 및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동시 충족

  - (급여)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

               주거: 임차료, 주택 개량 지원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수급자수) 17년 말 기준 158만 명

  - (예산) 18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0조7000억 원(국비 기준)

 ※ 수급자 선정 기준

  1) (신청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공제) :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기본재산액) :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

                              (대도시 2억2800만원, 중소도시 1억3600만원, 농어촌 1억200만원)

      (소득환산율) :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 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 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 가능

                                                 부양 거부·기피 주장시 소명서와 부양의무자 공적자료를 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