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7-16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400
첨부파일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 451.9만 →  461.4만으로 2.09%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꼐급여 135.6만 → 138.4만, 주거급여 33.5만 → 36.5만(서울) -

- 주거급여,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선은 '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 44%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분 및 급여수준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원 인상되었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이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원, 의료급여 184.5만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7만원 이하가구이다.

  - 주거급여는 급여성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하였다.

   ·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원 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중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 >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노(老)-노(老) 부양, 장(將)-장(將) 부양'인 경우('17년 11월)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년 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년 11월)

  · 1단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8년 5월 말 기준 생꼐 1.8만 가구(2.4만명), 의료 1.6만 가구(1.8만명), 주거 1.5만 가구(2.1만명)로, 시행이후 전체 신규 수급가구는 8.7만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는 '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었고, 당초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확대(연 12만원 → 24만원),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하였으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했다.

  - 교육급여는 '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의료급여는 치매아동·입원·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경감하였으며, '18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종, 연 120만원 → 80만원),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3. 근로빈곤층 강화

  - '18년부터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로 인상되었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17년 4만1천개에서 '18년 4만 6,500개로 확대하고 있다.

  - '18년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4.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연구도 진행중이다.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체계적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달팀을 확대하였다.

   · 사각지대 및 주민의 복지, 건강수요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 단전·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향후 모든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상,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5. 적정급여/ 부정수급 방지

  -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구성·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급여중지 삭감 등 후속조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등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 >

  -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18년~'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18년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과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