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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7-03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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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회의 개최(7.2)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2 (월)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수요가 높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관련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대책은 보건복지서비스, 주거, 일자리 등 폭넓은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그 중 단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 계획 수립,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체계를 도입한다('19. 7~)

  -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후견 신탁제도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확대한다.

  -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돌봄연계를 포함한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속·확대한다.

  - 퇴원후에는 보건소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정신질환자도 조기발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끊김 없는 돌봄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지속성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퇴원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과 정신건강 관련 이러한 지원강화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회의에서는 아동분야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지역사회 예방 및 건강증진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