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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4-23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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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 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등록 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하였다(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

 

< 진료일수 >

 

(의료이용)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인구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입원일수)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증가하였고, 전체인구 대비 약 3.1배이다.

 

(연평균 외래일수)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하여, 전체인구 대비 약 1.9배이다.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하여, 전체인구 대비 약 0.9배이다.

 

(장애유형별 입내원일수)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가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신장장애의 5분의 1 수준이다.

 

 

< 진료비 >

 

(총 진료비) 장애인 총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하였다.

  - 장애인의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 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 원 줄었으나, 2002년 대비 8.1배 증가하였다.

  - 2015년에는 전체인구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원 중 16.2%를 차지하였다.

 

(1인당 진료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당 진료비)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인구보다 2,600원이 많았다.

 

(입원 1일당 진료비) 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노인 진료비)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고,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이다.

  -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고,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많았다.

 

(여성 장애인의 진료비) 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많았다.

  -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진료비) 신장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순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다빈도질환 >

 

(장애인 다빈도질환)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다.

  - 다음으로는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별 순으로 장애관련 질환뿐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있었다.

  -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장애등록 10년 미만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장애관련 질환(무릎관절정,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중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있다"고 분석했다.

  - 이원장은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