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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4-19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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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변화

- 의료보장 유형 8.1%, 건강보험료 분위 24.2%,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5.2%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뇌병병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가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등급 변화 및 장애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사회보장정보원), 진료비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결합하여 입원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10년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 입원 에피소드: 실제 입원 개시부터 입원 종료까지를 말하여, 환자가 하나의 질환을 주된 상병으로 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묶는 것을 의미함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 입원 에피소드를 구축한 후 10년간 추적조사 실시

 -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 9726명이었으며, 뇌졸중 유형별로는 뇌경색 3만 3091명(66.55%), 뇌출혈이 1만 5977명(32.13%)이었음

 - 뇌졸중 발생이후 장애등록자는 1만 4088명(28.33%)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1순위가 '뇌병변' 1만 1155명(79.18%), 2순위가 '지체' 1,176명(8.35%) 순이었음

 ※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 평균 기간 22.48개월(중앙값 11.13개월)

 

뇌졸중 신규환자의 의료이용 추이

 - (실인원수) 뇌졸중 발생 후 2년에 91.27%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후 전체 발생자 중 1,507명(3.03%)이 뇌졸중 입원 진료서비스를 이용함

 - (총진료비)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는 4,618억원으로 산출됨

 - (1인당 진료비, 1인당 1일당 진료비) 10년간 발생한 1인당 진료비는 928만원, 1인당 1일당 진료비는 14만 2000원으로 산출됨

 - (장애인의 장애등록 전후 진료비) 장애등록 이전(22.48개월) 진료비는 1215억원(44.05%) 으로 장애등록 이후 진료비 1543억원(55.95%)에 비해 11.90%p 작았으나, 장애등록 시점을 감안할 경우 장애등록 이전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등록자 1만 4088명(28.33%)에서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는 2,758억원(뇌졸중 신규환자 10년 총 진료비의 59.72%)

 

뇌졸중 신규환자의 사망률

 - (누적사망률)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 누적 사망률은 44.73%로, 뇌졸중 발생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누적사망률도 증가

  ※ 18-44세(16.86%) → 45-64세(24.41%)→ 65-84세(59.15%)→ 85세 이상(92.70%)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장애중증도 변화

 - (장애중증도 변화) 장애등급 재판정시 장애등급 미변동자 9.798명(93.18%), 변동자 717명(6.82%), 중증도 변동자 중에서 597명(전체의 5.68%, 중증도 변동자 중 83.26%)은 중증도가 높아짐(장애등급 상승)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소득계층의 변화

 - (의료보장 유형 변화)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의료보장의 유형 변화 863명(8.20%),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로 소득계층 하향 849명(전체의 8.07%)

 - (건강보험료 분위 변화)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의 변화 4184명(39.78%), 이 중 4분위→ 1분위 등으로 소득계층 하향 2545명(전체의 24.20%)

 -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변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로 자격변화 919명(8.74%), 이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소득계층 하향 548명(전체의 5.21%)

 

 

 

뇌졸중은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로 그 중증도와 진료비가 비례하며, 기능의 유지와 완화 및 합병증의 발생과 뇌졸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집중적인 재활치료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한 특징적인 질환이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은 "뇌졸중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의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재활원도 재활의료 체계 정비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연구·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