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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3-26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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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 장애있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 -

 

 

오늘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18.3.20. 시행)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난민인정자에 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 신청절차>

-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등록절차.JPG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절차

 활동지원 신청.JPG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 가사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함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현황) 연이용자 약 7만8000명(수급자 약 8만 6000명 중 이용률 90%)('17.12)

  - 1등급 2만7000명(31%), 2등급 2만7000명(31%), 3등급 2만명(23%), 4등급 1만2000명(14%)

(지원규모) 기본급여(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