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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3-06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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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1. 복지건강, 2. 교육문화체육, 3. 소득경제활동, 4. 권익증진, 5. 사회참여기반 등 5대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하여, '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복지건강>

1.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폐지,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다.

 -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인 시설을 나간후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다.

 

2.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다.

 

 

<교육문화체육> 
1.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열린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3.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 '22년 1천명) 및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경제적 자립기반>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를 유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겠다.

 

 

<권익 및 안전>

1.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와 차별문제에 대응하겠다.

 

2.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다.

 

 

<사회참여>

1. 웹사이트 뿐만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2.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3.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 하겠다.

 -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각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대폭 확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19년 7월 -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년 - 이동지원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2년 - 소득·고용 지원 -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