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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2-23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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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 매년 국민연금 2만 8500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됨

 

<국민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월  50만원  50만9500원 9500원
 4~12월  50만9500원  50만9500원  -
 합계  608만5500원  611만4000원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급여액 인상>

 구분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월  25만원  25만4750원 4750원
 4~12월  25만4750원  25만4750원  -
 합계  304만2750원  305만7000원  1만4250원

 * '18.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