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1-19
출처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3599
첨부파일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201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에서 교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게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정책목표(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1.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소득하위 9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급(약 238만명, 9월)

  -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 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와 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2.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 주거급여(2018년)→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2019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2022년)

  -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화하여 연간 10만명 추가 보호: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20%이하→ 30%이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 보호대상으로 추가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447만원→452만원)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134만원→135만 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검토,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등 적정 보장위한 제도개선

  - 자활급여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자활기업(20년 300개)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

  -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4월)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보험료의 50~75%, 1월) 확대, 조건부 수급제도 개편**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 에게 월 40만원 지원

   ** 수급범위 확대, 조건불이행 관리강화,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집중사례관리 연구

  -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기업 다부처 사업 연계(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를 통한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

 

3. 편안한 노후를 지원

  - 노후 소득보장: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10월)으로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 제시,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9월)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를 확대('17년 46.7만→ '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 노인돌봄: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

 

4.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 추진

  - 스마트 헬스케어

 

 

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의 행복과 일과 생활의 균형

  -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보육 및 아동돌봄

 

 2.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

  - 장애인 권익신장: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 마련(6월), 등급제를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취약계층 의료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80만원) 인하(1월),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확대(10월)

 

 

Ⅲ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 및 요양체계 개선

  - 장애인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추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 마련,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매뉴얼 마련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2.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  주민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기능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증진 모형개발('18년),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19년~)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3. 지역사회 중신 보건복지 기반조성

  - 사각지대 발굴: 찾아기는 복지서비스를 확대('17년 2,500개→ '18년 모든 읍면동)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