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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부터 노인,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10-26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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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이자소득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 중복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11월부터 이사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11월부터 그 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청년층의 삶을 지원하고자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 1천가구가 생계 ·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급여별로는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90만명, 58만 가구 추가 보호)

- 대상자별로는 '1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1월)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