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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한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8-17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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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 도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 또한 국가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1.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 (서비스)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 (이용절차) 장애인은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주치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등록
  2.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내용,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 (사업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성 향상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 안내, 검진항목 설계 등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3.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 실시 대상 등
    • (교육 대상)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에게 장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유형 이해, 의사소통 방법, 진료 제공시 유의사항 등
  4.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사회복귀를 목표로 집중적인 재활치료, 운영과정 및 치료결과에 따른 평가 등
    •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및 환자비율, 인증평가 등 충족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안을 확정한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