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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7-11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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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소득·재산 자격을 매해 확인하여 신청 안내 -

- 11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며,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 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년 대비 '17년 선정기준액 인상(100만원 →119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7만명 정도로 추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개요 >

  • (추진배경)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기준 등을 미충족하여 탈락한 경우 추후 기준을 충족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 발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수급가능여부를 지자체가 조사하여 안내하도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
  •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
  • (기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력관리 종료
  • (방법) 매해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절차)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장애인연금 수급 탈락시)→ 매해 소득·재산 등 이력조사(선정기준액 변경시, 1월경)→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자 확정(2월)→ 신청 안내(2월)
  • (향후 추진계획) 시행령 개정('17.7월) 및 이력관리 제도 시행('17.8월), '18년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성 예측 및 신청 안내('18.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