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난민어린이 ´미르´의 어려움을 민간단체와 함께 돕겠습니다.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6-26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
첨부파일

난민어린이 '미르'의 어려움을 민간단체와 함께 돕겠습니다.

-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뇌병변 장애아인 난민어린이 '미르'에 대해 등교 도우미, 주거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이 외국국적 동포 (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되어 난민인정자(F2)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 복지부는 난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권미혁의원안, '17.6.12)된 상태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복지부는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미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공(모라종합사회복지관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