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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 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6-07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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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 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예산(2,023억원) 반영
  •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단가 5만원 인상),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4.7만명 확대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계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됨.

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 및 운영지원,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관련 예산 확대(+2,023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추가 소요를 반영. 이때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특수학교 졸업 후 갈곳없는 청년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11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 추가(+122억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65억원)
  • 독거노인 1.5만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 확대(+27억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22억원)
  •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 확충(+17억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 채용(+6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단계적 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로,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 '17.11월 시행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
  •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1만 가구가 추가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17년 2달(11월~12월) 동안 약 626억원, 연간 3,755억원의 급여 추가 지급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추가보호인원(가구) 추가소요예산(총액) 추가소요예산(국비)
    생계급여 2.1만 가구 165억원 135억원
    의료급여 3.5만 가구 373억원 283억원
    주거급여 4.1만 가구 88억원 72억원
    합계 4.1만 가구 626억원 49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 현재('17.4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68,000명)가 예산상 대상자수를 상회하고 있어 부족분 일부(1,500명)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용자 1,500명 증가에 따른 활동보조인은 1,000여명 증가 예상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추가 지원 필요
-신규 대기인원: 발달재활 7,672명, 양육지원 425명('17.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