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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4-14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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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7.8.9일부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피해 장애인 쉼터, 인권지킴이단 등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복지법」개정('17.2.8 공포, 8.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것이다.

  • 「장애인복지법」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의 사망, 등록기준 미달 등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
    •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정하고
    •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이상의 공개모집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
      • (시설기준) 사무공간, 강의실(대여가능), 상담실 각 1개 이상
      • (인력기준) 기관장 1명(겸직가능), 가족지원·사례관리·가족상담 담당자 각 1명 이상
      • (자격기준)
        • 가족지원·사례관리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학사학위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분야 5년 이상 근무자 등
        • 가족상담 업무 : 의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관련학과 박사학위자 등
  2. 장애인 등록 취소일, 취소절차 및 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 마련
    • 사망,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 등록 장애인은 장애상태 변화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장애 재심사를 받도록 함.
  3.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 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공간을 확보토록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입소정원(10명), 운영시간(주 7시간, 24시간 운영), 관리규정 등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준
      • (시설기준) 거실(최소 33㎡ 이상), 상담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등
      • (인력기준) 시설장1명, 생활지도원 등 돌봄전담 종사자 4명, 기능직 1명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시설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5년 근무), 정신보건전문요원,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 전문자격자 등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 및 조사의뢰 등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업무내용을 정함
    • 인권지킴이단원(5인~11인, 임기 2년)을 시설거주 장애인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방법·회의개최(분기1회) 등 운영규정을 마련
  5.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시설 설치기준 미달, 부당행위, 인권지킴이단 미설치, 성폭력범죄 발생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6.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규정정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불필요한 조항정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팩스는 (044) 202- 3960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