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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3-27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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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3개월) 운영해 적극적으로 발굴 -
- 읍면동 복지허브화 ·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발굴 · 지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11.21일부터 '17.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34만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등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거가구 및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동절기에는 위기 가구의 위험이 더 높아져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3만 8천명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신규로 지원받게 되었고, 31만 8천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밖에 민간 후원물품 등이 연계 · 제공되었다.

올해 지원실적은 전년도(31.1만명) 대비 10% 증가된 것이었는데, 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1,094개, '16.12월 기준)와 빅데이터를 통한 고위험가구 예측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으며,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는 물로 연계 가능한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지원하였다.

*통합사례관리란
- 소득, 질병, 가정문제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개인 혹은 가구)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공공·민간 복지자원 지원을 통해 문제해결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502개소)을 복지허브화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정확도를 높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이라 하면서, "국민들꼐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1.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강화
    •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생계지원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
  2.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
    • '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을 '16년 대비 1.7% 인상(439만원→ 447만원, 4인가구 기준 생계비 7만원 인상 효과)하여 수급자의 생활 향상 도모
  3.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동절기에도 가능한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를 확대('16년 4만개→'17년 4만3천개)하고 장애인 일자리(1만5천개)에 저소득 장애인 우선 선발
    • 쪽방 주민 등에 공공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4. 저소득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연계 강화
    • 동절기 대비, 전기요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감면 대상자 발굴 강화(읍면동별 평균 100여 가구 예상)
  5.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집원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산업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난방에너지 바우처 지원(73만 가구, 가구당 평균 93천원 지원)
    •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기간 시행, 유예기간 중 연체로 감면 실시('16.10~ '17.5월)

<대상별 맞춤형 돌봄·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1. 독거노인 지원· 돌봄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2만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강화, 동절기 건강·안전수칙 교육, 난방용품 등 지원
  2.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3.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 및 실시
    • 일시보호시설·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이용 기간 탄력 운영,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임시주거비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 폭설·혹한 등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5만7천개) 안전점검 실시
    • 아동, 장애인 시설 등 각 시설별 특성에 따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