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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상세정보
제목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공처 등록일 2016-12-30
출처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7924
첨부파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차-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 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자가도뇨 카테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관환자까지 확대할 예정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1일 기준 9,000원, 최대 6개)
    • 자동복막투성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 (5,640원/일→ 10,420원/일)
  •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 439만원에서 '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음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되었음.
    • 이에따라 '17년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 최저보장수준도 '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됨.
  •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 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17.1.1. 시행)하여 중앙권익옹호기관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2개) 본격 운영
    •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0천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이에따른 복지, 고용, 교육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 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함.
    •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함.
  •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 1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임.
    • 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됨. 이에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됨.
    • 장애인 연금도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 16년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