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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바로가기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71호, 2008. 2.29, 타법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
  • 시행 2004. 7.30
  •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 7.29, 전부개정
법원정보공개규칙 바로가기
  • 시행 2007. 7.31
  • 대법원규칙 제2096호, 2007. 7.31, 타법개정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바로가기
  • 시행 2007.11.28
  • 헌법재판소규칙 제198호, 2007.11.28, 타법개정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 시행 2008.3.6
  •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3.6, 타법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바로가기
  • 시행 2008. 2.29
  • 대통령령 제20707호, 2008. 2.29, 일부개정
국회정보공개규칙 바로가기
  • 시행 2007. 7. 3
  • 국회규칙 제140호, 2007. 7. 3,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바로가기
  • 시행 2007. 4.26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7호, 2007. 4.26,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바로가기
  • 개정 2004.7.26 대법원규칙 제1898호